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고 있는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중소기업 구제책이 일선 은행창구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경고성 메시지다.

한나라당도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당내에 ‘중소기업 활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울산지역 출신 정갑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권 의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키 위해 은행권에게 할 만큼 했다. 은행들의 외화차입금을 1천억 달러까지 지급 보증해 주기로 했고 한국은행과 함께 30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풀었다. 또 스와프 시장을 통해 100억 달러, 수출입은행에 50억 달러를 지원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권에 직접 투입한 금액만 45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추가대출 여력이 생겼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제발 도와 달라”고 목을 매던 은행권의 태도가 돌변했다. 은행들의 외화 차입금을 보증해 주는 대신 정부가 기업대출 의무 등을 규정하는 정부·은행 간 양해각서(MOU)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고 해외금융시장의 자금난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결국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현재 자금 압박을 받아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쪽은 주로 중소기업이고 국내 실물경제 위축, 경기불황의 진원지도 사실상 그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정부, 여당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마당에 발등의 불을 끈 은행들이 꼼수를 두고 있다니 배신감마저 느낀다. 국가가 총체적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도 실리만 따지고 잇속을 채우려는 은행권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정부는 은행권의 중기 지원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서 미비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