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산책] 맞춤형 울산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기대하며
[대학가산책] 맞춤형 울산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기대하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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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와 건축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정부부터 선도지역(13개 지역)과 일반지역(33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해오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확대·개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시작할 당시, 관련 분야에서는 기대와 우려로 많은 논점들을 남겼다. 이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계획하고 적용해 왔던 개발적 관점에서의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차원적인 도시개발은 공공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물리적 환경의 개발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다. 일찍부터 도시재생이라는 방법을 도입해 도시를 만들어 온 국가들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발생됐던 도시 및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에 있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 조상 때부터 살아 온, 그리고 앞으로 자손대대로 살아 갈 정주지이며 이러한 정주공간을 자신이 직접 가꾸고 바꾸어 간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근·현대화 과정 속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정주 공간에 대한 이런 인식은 많이 옅어져 버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단순히 쓰다가, 낡았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정주 공간을 통해 공유해 왔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사회문화 같은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오로지 물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도시와 동네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근간이 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정주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토대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도시와 마을들이 주민들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고스란히 담아내어 진정한 의미에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5년간 50조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500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해 앞서 언급한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울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울산은 지난 정부부터 동구, 북구, 중구 등 3개의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각 구청과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과 희생이 어우러져 중앙부처인 국토부의 매뉴얼에 따라 국가예산을 받아 이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지난 정부에 비해 방법과 국가예산 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와는 달리 울산시와 각 구·군의 협력과 차별화된 계획이 없다면 울산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추진될 사업 또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결과를 얻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차이점들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지난 정부 도시재생 정책의 사업지 선정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했으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는 지역 선정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군들과 울산시민들 사이에서 울산의 지역적 특성, 잠재력, 미래 비전 등의 내용이 합의되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울산이라는 공동체와 도시 공간들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유형과 내용적인 측면이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확대·개편됐다.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가치 위에 개발의 개념과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사업 내용들이 추가 및 확대됐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울산 현황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되고 흡수됐던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에 100곳 이상을 선정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에 울산의 잠재력과 유·무형 자산, 그리고 정체성을 토대로 울산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울산만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부서들을 확대·개편하고, 울산시민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등 기반 조직들이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멋진 맞춤형 울산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수립됐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우세진 울산과학대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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