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살충제 계란파동 책임자 문책·처벌 요구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 정부에서 세월호사건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자진사퇴, 메르스사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등을 예로 들면서 “누군가는 책임질 먹거리 논란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어린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파동에서도 식약처장의 실언과 부실검수 등으로 정부가 계란 공포를 키운 만큼 조속한 진상파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정 의원은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시, 3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업무과중으로 인원확대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순찰인력을 담당하는 인원은 부족한 반면 ‘내근직’ 부서의 인원은 정원보다 많게는 1천명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 현장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과도한 공무원 증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산박, 공공·역사성 근거로 반드시 추진돼야”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성 위주인 예비타당성 결과에 의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타 조사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불리하고, 특히 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익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면서 “그렇다고 예타를 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면서 경제성만을 잣대로 적용시킨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인데 어떻게 이를 불합리한 예타 논리로 좌초시킬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공성과 역사성 등을 근거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맹우, 명절 고속도 무료화 재정건전성 문제 지적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 재원마련과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해 도로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인데,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국가예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조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가용 이용자를 보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결산 결과 국토교통부는 도로보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외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총액계상 방식(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해 세부사업을 정하지 않고 총액 규모만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편성·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국도조사설계, 철도기본계획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들을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