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정책적 분석’은 높게 평가됐으나 평가항목 중 40~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만 1보다 낮을 때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타당성조사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등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낮게 평가됐다.

시는 당초(2014년) 부지면적 23만2112㎡(연면적 8만476㎡) 사업비 4천393억원이던 것을 2차례에 걸친 사업규모 축소 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11년부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년 박근혜정부 지역공약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울산시는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입지 선정 등을 통해 2014년 7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사업 통과를 기대했다.

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현재 예타조사 방식으로는 비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사업 추진이 대단히 어려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이뤄진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이 1천865억원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목표인 사업시행 여부 판단을 위해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해 계량화된 수치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비시장가치재에 대한 경제성(B/C)은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주로 활용한다. CVM은 가치 측정이 어려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이 이를 위해 세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묻는 방법이다.

실제 이번 예타에서 CVM 설문조사에서 편익을 결정짓는 1천가구를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해 분배했는데 수도권인 서울(22.8%)과 인천(5.8%), 경기(24.3%)에 531가구(53.1%)를 배정했고, 비수도권은 45%인 450가구, 이해 관계가 절대적인 울산의 경우 2%에 불과해 19가구만이 적용돼 세금 지불의사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 비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비수도권의 대선공약을 포함한 대형사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울산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무산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참작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시민의 염원이자 주력 산업의 위기극복, 사라지는 유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성숙하면 당초 취지를 살려 재추진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사업비 1천865억원을 투입해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내 부지 10만㎡, 건물전체면적 2만8천8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