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악재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단시간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장관이 산적한 산업·노동계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서 연봉 4천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입장이라는 평가다.

현재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으로는 국내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현대차의 초임마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리 공방이 오고 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수출, 내수, 생산 동반 부진에 이어 기준 없이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등의 이슈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대기업이 높은 임금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도 대외경영여건의 악화로 극심한 실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차 노사가 올해만큼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9천1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나 줄어들었다. 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도 파업을 강행하면서 “경영실적 급락 등만 강조한 채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현대차의 급성장 과정에서 노조는 최고 수준의 임금과 성과금을 이미 달성해 그 과실을 많이 취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현대차가 글로벌 Top5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현대차 노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길 취재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