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대학 역할론의 재고(再考)
교원양성대학 역할론의 재고(再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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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및 중등교사 ‘임용절벽’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 수요예측이 없는 근시안적 교사 수급 정책에 대한 교사준비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 초등학교는 교사가 극도로 부족한 ‘극과 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등교사의 비인기 소수 과목 교사준비생은 언제 선발공고가 날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며 애를 태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원 정원이 축소된 점, 2016년에 8천명에 달했던 명예퇴직자가 경기침체로 지난해 3천명대로 급감한 점도 임용 적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대(敎大)는 교육대학의 줄임말로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사대(師大)는 사범대학의 줄임말로 중·고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정교사2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정교사2급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다. 1차, 2차로 나뉘는 임용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다. 교육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정교사2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중등교사(중·고등학교)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임용시험 TO는 중등교사에 비해 초등교사가 훨씬 많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대학 10곳과 제주대·한국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13곳은 전문적인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 2018학년도 기준 신입생 선발 정원은 총 4천487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4명 증가했다. 교대는 졸업 후 임용시험을 통과하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고, 이후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전통적으로 성적 우수 학생들이 대거 몰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합격자 내신등급 평균이 1등급과 2등급 중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사범대학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시·도 단위로 많은 편이다. 종합대학교 중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는 초등교육과와 사범대학을 모두 개설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는 수십 개의 전공과목이 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과탐·사탐·중국어·일어 등 교원 수요가 많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다른 과목은 선발공고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인기 과목 전공자는 자신이 졸업하는 해에 전공과목을 선발하면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복불복’ 신세라는 것이다. 울산은 국어·영어·수학·물리·일반사회·지리 등 주요 과목 교사를 단 한명도 뽑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초등이 3천321명, 중등이 3천33명이다. 전년에 비해 각각 40.2%(2천228명), 14%(492명) 줄었다.

감소폭은 초등이 더 크지만 경쟁률은 중등 임용시험이 5배 이상 높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임용시험 경쟁률의 경우 초등은 1.19대 1에 그친 반면 중등은 10.73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선발인원을 늘려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교사만 전국적으로 4천270명(초등 3천817명, 중등 453명)에 달한다. 이번 기회에 교·사대 구조조정을 포함, 교원 수급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교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교원수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사범대는 사립대에 많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쉽지 않다. 수요에 비해 과대 공급된 중등교원 임용의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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