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집회·시위시 가급적 경찰력을 배제해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의 의중이 실제 반영됐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 인력 84명을 이날부터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분산 배치, 민생치안에 동원한다.

울산경찰청에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중대, 의무경찰로 구성된 3개 중대 등 총 기동대 4개 중대가 있다.

이 가운데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울산 4개 경찰서 소속 30개 지구대·파출소로 보내 최일선 치안·대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84명은 현재 울산의 지구대·파출소 인력인 993명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경찰관 기동대 인력 절반에 해당하는 42명을 일선 지구대, 파출소, 해수욕장 바다파출소 등에 파견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절반도 추가로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기동대원들의 일선 투입으로 고질적인 지구대·파출소 인원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와 현장 대응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동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집회·시위 관리에 있는 만큼 2주에 한 차례씩 대원들을 소집해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불법 집회·시위가 예상되면 즉시 소집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울산경찰청은 밝혔다.

이런 조처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황 청장은 이달 4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그렇게 생긴 여유 인력으로 늘 인원이 부족한 지구대와 파출소 기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와 그에 대비한 훈련 외에는 주로 교통·방범 등 지원업무에 투입됐는데, 이와 같은 운영이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민생치안에 동원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집회·시위 1천180회 가운데 232회에 경찰력이 동원, 19.7%의 동원율을 보였다.

다만, 지구대 등에 파견된 인력은 평소 치안 업무를 하다가도 실제 집회·시위 관리나 대응 훈련 등의 상황에 수시로 소집될 수밖에 없어 업무가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돌발적인 불법 집회·시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정식 발령이 아닌 파견 형식으로 지구대 등지로 흩어진 인력들의 소속감 결여나 부적응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의경 기동대 3개 중대가 있고, 정보 기능을 통해 사전에 집회·시위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서 대응 차질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지구대·파출소 파견 중에도 집회·시위 관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동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