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성호 국정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 정보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제 국정원도 지난 1960년대 만들어 진 구 중앙정보부 조직법에 근거한 조직과 직무규정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기구로 탈바꿈 할 때가 됐다.
우선 국정원은 냉전적 구도에서 벗어나 테러, 산업기술 유출, 금융 등 실질적 국가이익의 위협에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 특히 울산은 국가 기간산업체가 주를 이루는 지역인 만큼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은 지역과 국가 이익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국정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첨단산업기술을 해외로 빼 돌리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32건 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27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1인당 지역 총생산 4만 달러를 자랑하는 ‘산업수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첨단기술 스파이다. 최근에 언론기관 관련 회의에 국정원 간부가 참석해 문제시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국정원의 직무 및 국내 보안정보 활동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서 생긴 일이다. 국정원의 전신인 구 중앙정보부가 미국의 CIA와 FBI의 기능을 융합해 창설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이란 포괄적인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생긴 옛 관행의 일부가 잔존한다는 반증이다. 울산과 같이 ‘노사분규, 노동운동’이 잦은 지역일수록 이현령, 비현령적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차제에 직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을 명확히 규정, 적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보활동의 과학화 및 경쟁률 제고, 미래 정보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 인력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정부로 대변되는 DJ정권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지난 10여년간 국정원의 기능, 직무는 특히 대공분야에서 쇠퇴일로를 거듭해 왔다. 이에 대한 보강조치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상대 지역에 요원을 파견하는 인간정보능력으론 21세기 정보경쟁시대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통신, 영상,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국내 보안정보와 국외정보를 함께 취급하고 선진 첨단정보, 보안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