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7일 울산지역 중·고교 교사 8명으로 구성된 ‘후기 일반계고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협력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군제 도입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희망배정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고 학군제(복수학군)를 도입하는 내용을 기본골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배정방법 개선 용역에 ‘통합학군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학군이란 복수로 나누어진 지역학군을 다시 인접한 학군끼리 통합한 것으로, 현재 단일 학군을 A, B, C, D 등 지역학군으로 쪼갠뒤 필요에 따라 A+B, B+C 등으로 묶어 형성하며 동일 영역내에서는 전학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거주지를 이전해도 전학이 불가능한 단일학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학군제가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진학하기위해 학생들이 일부학군으로 쏠리는 대혼란을 초래하거나 원하는 학교에 가기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막는 보완책이다.
일례로 재단 비리문제로 오랜 진통을 겪어온 홍명고등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걱정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배정방법이 개선되면 여건이 좋은 학교로 전학하려는 학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학군을 강남(남구·울주군)·강북(중·동·북구) 등 2개의 지역학군으로 나눈 후 학교가 소속된 울주군을 포함해 이보다 학군이 우수한 중구, 남구 등을 묶어 통합학군으로 조정하면 전학이 가능한 곳은 나머지 북구 동구 지역만 남게 돼 학생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목적으로 1단계에서는 울산전체(단일학군)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거주지 소속 학군(지역학군)내에서 추첨을 통해 각각 30%씩 배정하고 이 경우 희망배정인만큼 전학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 근거리 또는 학교중심으로 강제배정 받은 40%는 거주지 이전 시 전학도 가능하도록 하는 배정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군수 및 조정방식별 배정방법 세부안을 마련하고 실제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가상배정을 실시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 공청회를 통해 최종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학 불편과 배정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통합학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학군을 적용한 모의배정을 실시 12월 말경 최종안을 채택한 후 내년 2월2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하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