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60년~80년대에는 한 해에 수원시만한 숫자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매년 70만명 내외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니 연간 국민소득이 1천 불에도 못 미치던 당시로서는 우려할 만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196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출산율’)은 6.0명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는 산아제한 운동으로 급전직하했다. 1983년 2.06명, 1995년 1.7명, 2005년 1.07명, 2015년 1.17명으로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983년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여성 1명이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 수준의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 아래로 떨어진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005년의 낮은 출산율을 계기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약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2조 4천억원의 재정을 사용했지만 초저출산율의 기준인 1.3명 이하의 수준에 머문 지 16년이 지났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과제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통합해 ‘유아환영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서른 가지나 되고,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2012년 2.01명으로 반등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을 480일간 쓸 수 있고, 390일간은 임금의 80%를 보장해주고 있다. 출산 간격을 줄이기 위해 2년 안에 추가 출산할 경우 ‘스피드 프리미엄’ 혜택이 부여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남성의 가사분담률을 높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눈치 보기도 사라졌다고 한다. 스웨덴은 1990년 2.14명이던 출산율이 1999년 1.52명으로 떨어졌다가 제도개혁으로 증가세로 반전해 2014년 1.91명으로 높아졌다.

영국은 2001년 출산율이 1.63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하자 집권 노동당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유급 육아휴직 39주, 유급 모성휴가 39주 등 고용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로 2013년 1.83명으로 올라섰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의 2차 년도인 금년에도 3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차 5개년 계획상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73명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3차 5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한 해 전(2015년) 출산율 1.23명보다 낮은 1.17명으로 오리려 뒷걸음질을 쳤다.

초·중·고·대학 등 각급학교의 경우 매년 입학하는 학생(60만~70만명) 수준에 맞게 시설이나 인력 등 제반 체제가 준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신생아 63만4천500명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40만6천300명으로 겨우 40만 명을 넘겼으나 금년에는 신생아가 약 35만 명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혁명적 사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 애를 낳으면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아동수당을 주거나, 다자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는 등 분명한 인센티브와 함께 현금지원 정책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

일본처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 수준의 기구를 두고 전 정부조직이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2개 과 조직 수준으로는 백년하청이 되고 말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터지거나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안 중 현안이다.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만이 2750년이면 인구가 없어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유엔 미래보고서의 불길한 예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배흥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