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보완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중구 태화·우정동 일원 피해 원인의 하나인 혁신도시 내 저류지의 경우, LH가 시설 개선을 하도록 시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호근 의원은 19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해 LH의 시설물 관리 회피와 미인수 시설물에 대한 책임논란 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울산 혁신도시는 2016년말 최종 준공됐으나 울산시는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 보완을 요구했고, 사업시행자인 LH는 일방적으로 인계를 통보했다”며 “시는 보완되지 않은 도로, 공원·녹지의 인수를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가 차로선형 불량, 자전거도로 단차문제 등 304건의 하자보수를 지적해 시정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공룡유적지 등 녹지·공원 분야와 일부 도로시설 등은 미보완 상태로 있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태화동과 우정동 일원에 사망 1명, 230개 점포 침수라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기록적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혁신도시 난개발로 불투수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저류지가 이를 흡수해 유속을 지연시켜야 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LH가 설치한 저류는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지표수를 저류지에 모이게 해 인근 하천의 수위와 연동돼 방류하는 구조이므로 홍수조절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저류지를 온-오프(on-off) 방식으로 변경하고, 더 깊이 파서 저수량을 늘려 인근 하천에서 내려오는 홍수를 일시 저장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유속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모기 등 해충만 번식하는 장소로 변질될 게 뻔하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LH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준공이 됐다는 이유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울산시는 지난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류지의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LH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대길 의원도 ‘5분자유발언’에서 무형문화재의 내실있는 정책수립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분리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울산시의 무형문화재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울산시 지정 문화재 114개 가운데 무형문화재는 4개뿐이며, 울산시 문화예술과와 박물관,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에 무형유산 관련 관계 전문가는 거의 없다”며 “다양한 무형문화가 발굴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형물화재 발굴을 위해 보다 활발한 현지학술 연구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강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문인력이 관계 기관에 배치돼 울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굴,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