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1조6천513억9천743만9천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고, 세출예산은 10억5천188만원이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이는 당초예산액 보다 1천91억3천265만6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삭감된 예산은 총무과가 요구한 본청 시설관리비 9천516만9천원, 학교시설단이 요구한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비 2천347만3천원, 학교시설단이 요구한 교육연수원 설계비 9억3천324만원 등이다.
예결특위에서 확정 가결된 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학교시설 관리,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병원 위원장은 “교육은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 성신고는 2021년까지 자사고 형태로 유지하기로 교장이 직접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단지 성신고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교육청의 총체적인 관리 책임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향후 교육청은 성신고 문제를 단지 사립고 내부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성신고 사태를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락 의원은 교육연수원 부지 선정과 관련 “상임위에서 교육연수원 설계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향후 교육청이 교직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 갈등 없이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영 의원은 “청소년문화회관을 구 동중학교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데, 부지 면적이 작아 앞으로 5~10년 뒤에는 부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구군별로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하나씩 건립해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한 의원은 “온산중·고가 통합돼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며 “온산중·고를 독립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유경 의원은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주간 에어컨 고장으로 학생들이 폭염에 찜통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다”며 학교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학교내 시설공사를 가급적 방학기간에 할 것을 요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북구 상안초등학교는 점심시간에 전교생이 6개조로 나눠 급식을 하고 있어, 한 학년당 15분 안에 밥을 다 먹어야 한다”며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고 천천히 식사할 수 있도록 급식실을 증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허령 의원은 “시교육청은 교육채 이자로만 지난해 62억원, 올해 57억원을 지출했다”며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교육채에 대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천기옥 의원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및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시교육청이 현장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소외되는 자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해숙 의원은 “향후 4차산업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는 것인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단위학교 인성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학교 선정 및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