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5일로 광역시 승격 스무돌을 맞았다. 광역시 승격 당시 101만명이던 인구는 20년이 지난 지금 1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시 1조300억원이던 시 예산은 5조5천억원(201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6년 25조3천억원에서 69조7천억원(2015년 기준)이 됐다.

공업도시로 출발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산업수도의 역할을 담당해 울산 시민의 높은 지역산업 경쟁력, 고용효과, 인구유입 등의 장점과 또 이런 조건이 만든 지방정부의 풍부한 재정력과 인프라가 울산을 경쟁력있는 부자도시로 만들었다.

울산의 광역시 승격 20년은 지방자치의 20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1995년 시작됐지만 2년 후인 1997년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떨어져 광역시가 되면서 지방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줄곧 평균 이상의 등급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출범 첫 해인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5년 간격으로 조사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울산은 2000년 2위, 2005년 3위를 제외하고는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울산시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인 ‘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울산시 승격 20년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력은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구유입과 높은 재정지수, 이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살펴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에도 재정자주도가 78.4%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경제적 능력에서 전국 최상위의 도시지만 이에 걸맞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과제와 지방혁신의 모델로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지난 13일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 ‘울산비전 2040’을 발표했다.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것을 기치로, 그랜드비전을 ‘글로벌 창조융합도시 울산’으로 설정하고, ‘파워시티’, ‘휴먼시티’, ‘프레스티지시티’, ‘콤팩트시티’, ‘메가시티’로 5개 분야의 도시모델과 이를 실행하는 17개 핵심프로젝트와 150여 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중장기 비전에 지방정부와 주민이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핵심사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울산광역시 지방자치 20주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내용없이 과거 20년의 경제적 성과의 연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돼 있고, 미래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울산시의 고유의제가 빠졌다는 얘기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 및 인프라의 장점을 가지고 강한 분권형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할 혁신사례를 만들고, 이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난 20년간 울산이 중앙정부에 의해 가능했던 성공적인 산업도시의 반복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4차산업도 상호교류, 협력, 커뮤니티를 중심에 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시민참여를 주목해야 한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시민교육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광역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 등이 이뤄지는 지방정부 울산을 만들어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