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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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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대 국정운영 전략·100대 국정과제 발표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 정부역량 집중
박선열 기자  |  ssu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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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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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기틀이 될 100대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가 발표된다. ▶관련기사 4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4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설정 및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해 확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2일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을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정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과정에서 분과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 및 현장간담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국정과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 반영 등 활동을 통해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의 제안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활동기간동안 정부부처와 협의를 이룬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과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 계획에는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할 계획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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