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광역시 승격 20년 ‘광역자치행정’ 평가
울산시민연대, 울산광역시 승격 20년 ‘광역자치행정’ 평가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7.16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경쟁력·고용효과·인구유입 효과 등 풍부한 재정력·인프라 갖춘 최상의 도시”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1997년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20년 동안 높은 지역산업 경쟁력, 고용효과, 인구유입 등의 장점과 또 이런 조건이 만든 지방정부의 풍부한 재정력과 인프라가 여타 지방에 비해 울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6일 ‘울산 광역시 승격 20년, 광역자치행정 20년 평가와 제안’ 이라는 성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한 민간연구소 발표에서 울산은 20년간 줄곧 3위권에 들만큼 상당한 장점을 자랑하는 도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광역시 승격 20년은 산업수도로서 20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울산의 지방자치 역량이나 공공행정서비스 또한 성장해 왔다.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공무원의 친절과 공공서비스 품질이 과거에 비해 일정정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5년 간격으로 조사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울산은 2000년에 2위, 2005년 3위를 제외하고는 줄곧 1위를 유지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200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현재의 방식을 갖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전월연도 기준 성과발표)의 자료를 보더라도 일부년도를 제하고 평균이상의 가 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화물차 주차장(지역경제개발), 심폐소생(안전관리), 경로식당 저나트륨 식단(보건사회복지), 신청사 에너지 절약(중점과제) 등 각 분야 우수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의 최대 강점인 경제력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이러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구유입과 높은 재정지수, 이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능력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살펴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에도 영향을 끼쳐 재정자주도는 한때 90%를 넘었으며, 현재도 서울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이처럼 울산은 경제적 능력에서 전국 최상위의 도시이지만, 이에 걸맞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과제와 지방혁신의 모델로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 봐야 한다”며 “울산이 가진 경제적 장점에 덧대어 시대정신으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분권을 주도하는 도시의 역할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자치 행정을 펼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광역지자체 울산이 그 격에 맞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선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