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민대토론회, 못할 이유 없다
원전 시민대토론회, 못할 이유 없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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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생면이 지역구인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 의원의 제안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울산과 부산, 경남 밀양 주민들의 의견이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한 의원이 하루 전인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가시화되면 의원직 포기도 불사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마당이어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현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

한 의원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정부의 발표, 각 정당과 관련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며 토론회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협의 대상으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지목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인 이 단체는, 명칭이 암시하듯, 정부의 탈핵 정책을 줄기차게 찬성해 온 단체다. 한 의원은 또 "어느 일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와 대표들이 모두 모여 토론하자"며 토론회 참가주체도 명시했다. 예시한 참가주체는 ‘관련전문가, 학계, 시민대표, 각 정당 등 가능하면 많은 분’이다.

그의 말 중에 특히 솔깃한 것은 토론의 주제다. 한 의원은 "신고리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처럼 불안한 것인지, 전기료 인상은 얼마나 되는지, 국가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이 2조6천억인지 4조7천억인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모든 주제를 놓고 토론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시기, 장소, 방법은 다 열려있지만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SNS 생중계 등만 보장된다면, 나머지는 다 협의로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이만하면 한 의원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답할 차례일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있다. 한 의원의 말대로 시민대토론회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부정적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원전주변지역 주민단체들의 실력행사를 비롯한 ‘모종의 돌발행위를 가정해서 하는 말이다.

한 의원이 제안한 시민대토론회를 환영한다. 다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토론회 미리 약속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쇼’에 그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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