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중학교 무상급식, 못할 이유 있나
郡중학교 무상급식, 못할 이유 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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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 7천93명이 한꺼번에 주민청원서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군(郡) 관내 모든 중학교(82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주군이 예산 지원에 성의를 보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집단서명 사실은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실시추진위원회’란 단체가 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기자회견 직후 추진위는 최유경 시의원과 박기선 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내세운 가운데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와 군의회에 전달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은 12개 읍·면 중 8개 면의 중학교 6곳에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4개 읍의 8개 중학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차별적 교육복지 정책을 펴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다른 지역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마련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울주군은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면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도 모두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개의원의 한사람인 최유경 시의원은 “이번 청원은 정당하다”면서 “같은 울주군에 소재하는데도 읍·면 지역을 차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경남과 경북에서조차 군 지역 중학생들은 읍·면 구분 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형편이 가장 좋은 울주군이 읍 지역 중학생 급식비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울주군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 전국적 추세가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도시에서는 중·고생 교복까지 무상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판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중·고생들에 대한 교복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은 7천93명 군민의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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