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재발견’… 빈 파출소도 재활용
‘빈집의 재발견’… 빈 파출소도 재활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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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빈집이 5년 새 37.6%나 늘었다는 조사보고가 있었다. 이 놀랄 만한 조사 결과는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이 4일자 ‘울산도시환경브리프’ 67호에 공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2015년 울산의 빈집은 전체주택의 약 6%인 2만1천423가구로 2010년보다 37.6%나 늘어났다. 전국 평균 6.5%에 근접하는 비율이다. 구·군별로는 남구의 빈집이 6천46가구(28.2%)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5천718가구(26.7%), 동구 4천549가구(21.2%)가 그 뒤를 이었다. 빈집 유형별로는 아파트(65.8%), 다세대주택(18.9%), 단독주택(7.6%) 순이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빈집은 안전사고·범죄가 발생하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많아 주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도시의 빈집 재활용 사례를 눈여겨보면서 정부의 빈집 재활용 대책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해둔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이 법규들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과잉공급, 저출산·고령화의 지속 현상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더 소상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이사, 사망, 분양 실패, 재개발 실패, 귀농·귀촌 실패 또는 주택수요가 큰 청장년층의 감소, 노인가구와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 등의 다양한 현상을 지목하기도 한다.

빈집의 증가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빈집이 붕괴·화재 위험의 증가, 범죄 발생률의 증가를 가져오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이 범죄자의 은신처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빈집 재활용 정책은 그러기에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다른 도시의 빈집 재활용 사례로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부산시의 ‘빈집 정보 활성화 사업’을 들었다. 서울시 프로젝트는 청년층 주거약자에게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에서 6년 이상 살게 하는 정책이다. 비슷한 사업들은 개정법규의 시행을 앞두고 다른 도시에서도 활발한 편이다. 대구시는 도심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이나 청년작가에게 주거·창업·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도 유관기관과도 손잡고 지역특성을 살려 폐교나 빈 파출소까지 포함하는 ‘빈집 재활용 정책’을 서둘러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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