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각 기초자치단체장 전원이 한나라당 일색인 울산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정면도전은 피하고 싶은 까닭일까.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가뜩이나 공장부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울산지역의 대기업 대부분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어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지역구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지역민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됐으며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불협화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당 지도부인 경남 남해 출신인 박희태 대표는 지방의 반발과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서울 출신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며 `국토 동반발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또 영남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친박(친 박근혜)계 내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선·후가 바뀌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신설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지방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격도 거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5개 국회 지역균형발전 관련 단체가 모인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도 발족식을 갖고 행동에 돌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강력히 성토한 데 이어 경북 지역 의원들이 모여 `선(先) 지방발전.후(後) 규제완화’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치권은 물론 각 지역별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한 방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아직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첨단 업종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적절히 활용해 수도권과 울산이 서로 윈윈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울산지역에는 첨단산업이 많지 않을까?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은 어떤 산업일까. 수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는 자동차와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삼성SDI, 세계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국내 최대 석유화학업계인 SK에너지와 S-OIL은 비첨단산업인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중앙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발전에 우선하는 지역국회의원이길 기대하는 지역구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발전이 우선돼야 하며 지방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규제완화’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울산항에 가득찬 컨테이너를 치워주고, 가동이 중단된 석유화학산업을 재가동시킬 것인지 다시한번 울산 경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꼼꼼히 따져야 할 문제다.
/ 이주복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