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국민이 당장 걱정하는 건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과 물가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다. 그런데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전망은 제각각이다.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 가정에서 더 부담해야할 전기요금 인상분이 1년에 13~31만원이란 보도가 나왔다. 같은 현상을 두고 금액차이는 2배가 넘는 셈이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발전원별 kW당 정산단가(2016년 판매단가 기준)를 보면 2016년 원자력은 68.45원, 석탄은 77.40원, LNG는 146.57원, 신재생에너지는 107.51원이다. 정산단가는 실제로 전력을 판매할 때 매겨지는 가격으로 발전단가와는 다르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비용 전망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규모는 약 2조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천억원에 주민 보상비용 1조원까지 합친 규모다. 하지만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와 위법성 논란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소송비용 등을 따지면 매몰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철강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력수출품목의 수익성 악화가 전망된다. 이는 향후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결국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도 국민들이 완전히 부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은 0.8%로 OECD 3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빛과 바람, 파도 등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투자 대비 가치가 높은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필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脫)원전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환경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에너지 대계(大計)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원전 주장은 앞뒤가 바뀐 정책으로 보인다.
원전에 의존하는 전기에너지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집중 투자가, 풍력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규제 검토를 통해 풍력 발전단지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국토가 좁고 땅값이 비싸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풍력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풍력발전단지 입지를 선정하는 데 까다로운 규제와 단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라는 비기술적 장애요인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탈원전을 외쳤던 일본이 최근 들어 다시 원전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웃 일본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오류를 교훈삼아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은 속도조절이 우선이란 생각이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