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위기에 초점 맞춘 市추경
일자리·경제위기에 초점 맞춘 市추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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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안(이하 ‘추경’)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3일 이를 공개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천157억원으로 당초예산(3조2천471억원)의 6.6%에 해당하고,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3조4천628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면서 ‘민생 안정’, 그리고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R&D(연구개발)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산업경제 분야가 당초예산 때보다 15.6% 늘어났다. 구체적으론 청년·노인일자리 지원, 벤처기업 창업·육성, 조선업·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3D프린팅 저변확대 지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및 발전방안 수립, 초장수명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날 분야별 추경예산(안)은 환경보호가 +14.6%, 도로교통 등 SOC 확충이 +13.3%, 문화·관광·체육 활성화가 +10.6% 등이다.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MI(뮤지엄 아이덴티티) 개발 및 종합공간계획,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들어가 있고, 체육 활성화 분야에는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가 들어가 있다. 또 SOC 확충 분야에는 산업로 확장,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 오토밸리로 호계IC 개선공사,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 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들 모두 하반기 예산 집행이 시급한 현안과제들이란 의미일 것이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울산시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지난 한 해 울산지역을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조선업 대량해고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역대급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은 추경이 발표되던 시각에도 국회를 찾아가 주요 인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정병국 기획재정위원(바른정당), 김기선 예결위원(자유한국당)을 만나 대통령의 지역공약, 2017년도 정부 추경, 울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울산시의 추경은 10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확정된다. 정부나 국회 차원의 협조와는 달리 시의회의 협조만 있어도 된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하되 그 시급성을 감안해 ‘무삭감 통과’의 지혜를 발휘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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