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센터, 고준위방폐장이 열쇠
원전해체센터, 고준위방폐장이 열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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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울산과 부산, 경북 등 3대 지자체가 하나같이 유치에 열의를 보이는 대상이 있다.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에 때맞춰 가시화되기 시작한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이하 ‘원전해체센터’)’의 지역 내 유치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장 먼저 유치 얘기를 꺼냈고, 울산은 이보다 한 발 늦었지만 시와 시의회가 어깨동무하듯 보조를 맞추고 있다.

어째 잠잠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만나 ‘원자력 유관기관’의 도내 유치를 희망했다. 지난해 9·12 경주지진에 따른 경북지역의 원전안전 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였다. 김 지사가 언급한 ‘원자력 유관기관’에는 원전해체센터가 당연히 포함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원자력안전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도갖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포항 중앙상가 유세에서 경주지역에 원자력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기조에 맞춰 원전안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에 원자력연구기관을 유치해 연구개발, 안전규제, 국제협력 등 안전분야에 특화된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 문제를 경주시민 89.6%의 찬성으로 해결한 점을 떠올리며 ‘경주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조했다.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 발언으로 느껴진다.

이로써 울산-부산-경북 3대 도시의 원전해체센터 유치전은 불볕더위 못지않게 뜨거워질 전망이다. 어찌 보면, 3대 도시 간에 ‘명분’과 ‘로비능력’ 전쟁이 막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전해체센터 유치전의 성패는 ‘명분’과 ‘로비능력’으로 판가름 난다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울산시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전략·전술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부산시나 경상북도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기조’에 호흡을 같이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다. 그 둘째는, 범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겠지만,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방폐장의 울산 유치 여부를 서둘러 결정짓는 일이다. 전문 소식통에 따르면 원전해체센터 설립과 가장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은 ‘고준위 방폐장’의 입지 문제다. 부산시나 경상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고준위 방폐장’의 지역 내 입지는 탐탁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는, 원전해체센터 유치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판단한다면, ‘고준위 방폐장 울산 유치’ 문제의 공론화를 다른 두 지자체보다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울산시의 ‘명분’이나 ‘로비능력’이 다른 두 지자체보다 훨씬 앞선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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