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대책은?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대책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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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과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존폐를 두고 찬반여론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 공정률,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공정률 28%가량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일단 미뤄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인해 백지화에서 계획대로 건설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원전 건설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느냐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는 주민들의 요구로 유치된 핵발전소이다. 원전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안전’과 `필요’를 놓고 끝없는 논쟁이 있어 왔다. 지금도 그렇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전은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동시에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자원이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상반된 양면성이다.

이로 인해 원전은 우리 사회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얻는 대신 에너지 수급 대책 문제는 심각해진다. 원전은 발전 비용이 싸지만 태양광과 풍력, 조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들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전기는 생필품이자 복지의 기본재다. 국내 전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서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나라 전체가 전력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원전이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메랑이 온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원전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세계 3대 원자력 강국이 되었고 프랑스에 이어 3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원전 강국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기공식 연설에서 “몇 년 전 진해항에 정박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에 탑승, `조그만 궤짝만 한 원자력 연료’만으로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원자력의 경제성에 감명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원전은 그 후 1985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거치며 `안전’이라는 문제에 부딪치며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강국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 대신 갈탄의 발전량이 크게 늘었다. 석탄은 원자력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배나 많다. 안전과 환경을 위해 원전을 버렸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독일 패러독스’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액 증가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다. 오히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2%로 늘리겠다고 국가 에너지 계획도 수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대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반드시 탈원전과 함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주복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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