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사회 대책 세워야”
“초저출산 사회 대책 세워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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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지속땐 경제성장 둔화… 해결 법안 필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되었다.

합계 출산율이 낮을수록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적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니 당연히 고령화 사회로도 접어들 수 밖에 없다.

고령화 현상은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 지속 되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가는 저소득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이미 덴마크에서 시행중인 대학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정부는 보육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며 육아휴직급여도를 크게 늘리는 법안을 제정하며, 개인은 개인주의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결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손민재 청소년기자(울산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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