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결의안’을 보는 눈
‘신고리 5·6호기 결의안’을 보는 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4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3일 ‘뜨거운 감자’인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결의안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반발이자 부산시장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견제구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야권 소속 4명(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무소속 국회의원 2명은 일찌감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고, 14일엔 정의당 울산시당이 위원장 명의로 반박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시의회) 결의안은 울산·부산·경남 지역의 경제부담, 28%의 공정률,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기에는 주민들의 탈핵(脫核) 의지나 안전문제, 핵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경제적 이익만 계산할 뿐 사람이나 안전이 배제됐다’는 논리다. 정의당은 이어 “경제적 부담과 실업률을 내세우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탈핵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만은 공정률이 98%인 상태에서 핵발전소(=원전)를 폐기하고 탈핵을 선언했다”며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도 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울산,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폈다.

본란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단정 지으려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찬반 주장을 진지하게 비교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여론주도층을 비롯해 우리 국민 다수가 입 밖에 꺼내기를 주저하는 대목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유관한 문제로서, 김정일 북한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도 치밀하게 대비하자는 얘기다. 북한정권이 최근 무인기를 띄워 ‘사드’ 배치 현황을 몰래 촬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유사시 군사적 주공(主攻)목표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원전 문제도 같은 논리를 대입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