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4천여 건이다. 그 중 9%인 1천200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고, 스쿨존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는 수업이 끝난 하굣길이며 절반이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은 1995년에 도입되었고 이 구역 내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이 일반지역과 다른 기준으로 특별히 설치된다. 또 등하교 시간대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경적사용이나 급제동과 급가속은 더더욱 금지가 되고 운행속도는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민사보상 과실 비율도 운전자에게 할증된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법 제정과 시설물 보완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말해주듯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어린이는 주위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뛰며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스쿨존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보색효과 사고방지시설물로 생겨난 것이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이다.

연구실험 결과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전국 각지에 확대 보급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 곳당 겨우 수백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도 보급이 어렵다고 한다. 멀쩡한 도로 덮어씌우기 공사에는 헛돈을 쓰면서 여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진회색의 도로 노면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초록색, 적갈색 등 눈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보색효과가 뛰어난 적당한 색상으로 통일시킨다면 어떨까?

노면의 색상만으로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철욱 부산 해운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