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5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두 번째 주제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 후 정책토론회가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해숙 시의회 의원, 송귀홍 경상일보 상무이사,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 한다.
송해숙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 확대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제도 개선에 관해, 송귀홍 상무이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 및 지방정부와 의회 간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권필상 사무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 등 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검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개헌, 지방의회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 생활 자치와 근린 자치 실현 등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함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시철 시의회 의장은 “새 정부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 약속과 아울러 중앙과 상생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방분권 현실화와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