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따라 기술이민·워크비자 규제
“연봉따라 기술이민·워크비자 규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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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개월 앞… 국민당 이민정책 발표

마이클 장관 “수 축소 아닌 질 향상 목표”

노동당 “신규 이민자 수 수천명 줄일것””

[뉴질랜드]=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국민당 정부는 연봉에 따라 기술이민과 워크비자를 규제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이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민자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지는 의문이다.



◇이민 규제 ‘양에서 질’

지난해 10월 기술이민 점수를 140점에서 160점으로 높이고 영주권 승인 수를 향후 2년 동안 5천명 줄여 승인 상한선을 8만5천~9만5천명 선으로 하향 조정한 이민 정책 변경이 이민자 수를 줄이는 규제였다면 지난달 19일 발표된 새로운 이민 정책은 이민자들의 질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새로운 연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늘어나 뉴질랜드 유입 인구도 덩달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이민 정책은 쉽게 말해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할 수 있는 저임금 단순직의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기술이민 신청시 두 단계의 연봉 기준이 도입돼 뉴질랜드에서 고용돼 있거나 오퍼를 받은 직업의 연봉이 뉴질랜드 중간소득인 4만8천859달러에 못 미칠 경우 고용 부문의 점수를 받지 못해 기술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연봉이 중간소득의 1.5배인 7만3천299달러를 넘는 이민 신청자들은 호주·뉴질랜드표준직업분류(ANZSCO) 기술 레벨 1·2·3 직업이 아닐지라도 자동으로 기술 고용으로 분류돼 이민 신청이 가능하고 중간소득의 2배인 9만7천718달러의 연봉을 받는 신청자에게는 보너스 점수가 주어진다. 지난 3월 1일 현재 심사중인 600여건의 기술이민 신청 가운데 42.5%가 새로운 연봉 기준인 4만8천859달러를 넘고 14%가 7만5천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이민과 관련된 다른 변화는 30대 연령, 박사 학위, 경력 등에 대한 점수 배정이 늘어나는 대신 뉴질랜드내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주어졌던 보너스 점수 등이 폐지된다.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이민장관은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이민자 수를 축소하기보다는 이민자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직업 종사자 이민 신청 불가

새로운 이민 조건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연봉이 그만큼 높지 않아 직격탄을 받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3만9천624달러이고 소매 산업의 경우 4만3천284달러로 새로운 연봉 기준에 못미친다. 이와 관련, 퍼스트 리테일 그룹(First Retail Group)의 크리스 윌킨슨(Chris Wilkinson) 대표는 “이민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접근법이 부적절하고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크비자에도 기술이민 부문에 도입된 연봉 기준을 비슷하게 적용해 임금이 낮지만 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된 저기술직의 비자 기한이 3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저기술 워크비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취학자녀 학비면제와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 발급 혜택이 폐지된다.

계절적직업비자의 경우 현행 12개월에서 노동 수요가 있는 기간으로 체류 기간이 단축된다.

우드하우스 장관은“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위를 공부하려고 유학오는 학생들과 임시 노동자들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입국이 줄어 오클랜드 유입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크 탱크 ‘뉴질랜드 이니셔티브(New Zealand Initiative)’의 올리버 하트위치(Oliver Hartwich) 이사는 이번 이민 정책 변화가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관광산업과 같이 저기술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부문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호 혜택의 이유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줄이지 않고, 주요한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유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학생비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민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문의 입국자들이 키위들의 불만인 일자리 잠식의 주요한 원천인데도 이 부문을 규제하기보다 그렇지 않아도 감소 추세인 기술이민을 연봉으로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민자들의 전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이민자에 공공서비스 압박”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이민 정책은 집권 국민당보다 더욱 규제적이다. 노동당은 정부의 이번 이민 정책 변경이 어설프게 이민 문제를 고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집권할 경우 이민자 수를 수천 명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대표는 “이민은 진정으로 기술이 부족한 부문을 채워야 하지 지금처럼 완전자유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면서“노동당은 신규 이민자 수를 수천명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틀 대표는 이민자 수는 매년 기술부족 인력 정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민자 축소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오클랜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중국인 구매자들을 지목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리틀 대표는 연간 7만명이 넘는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들이 대부분 오클랜드에 정착해 주택과 공공 서비스, 인프라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민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당은 곧 당의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워크비자 승인 수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총리는 “10만호 신규주택 건설을 공약한 노동당이 이민자 수를 대거 줄이면 어디서 인력을 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인구유입의 상당 부분이 이민갔다 돌아오는 뉴질랜드인인 요즘 급격한 이민자 축소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포스트>





말레이시아 보건부 ‘오존 요법’ 전면금지

[말레이시아]=오존 요법(ozone therapy)이 특정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오존요법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살균력과 탈취력이 있어서 식당의 컵 소독기 등에 사용되는 오존(O3)을 이용한 ‘오존 요법’이란 오존이 가진 강력한 살균 및 정화 능력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병증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왔다.

산소(O2)에 산소분자(O) 하나가 더 붙은 불안정 결함 상태의 오존은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되려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유해 물질들을 산화시켜 신체에 빠른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일부 인기 연예인들이 오존 주사로 독감이나 바이러스성 피부병 및 관절염과 디스크를 치유하고, 심지어 혈액을 몸 밖으로 빼 내어 오존가스와 반응시킨 뒤 다시 수혈을 받으면 혈압 문제도 해결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면서, 말레이시아 내에서 오존 요법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커져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자체 기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존 요법을 금지하고, 뷰티 살롱 및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즉각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S.수브라마니암 보건장관은 “MaHTAS(보건기술평가부)가 실시한 건강기술평가 결과, 오존 요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존 요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이 요법은 최악의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오존 요법 기기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의료기기청(MDA)에 정식 등록된 기기는 현재 전무하다.

보건당국의 금지 조치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 모든 오존 요법 기기 수입, 제조, 유통 업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장에서 관련 기기의 사용 및 유통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

보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2012’에 의거해 금지 조치를 어겨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대 20만 링깃(한화 약 5천200만원)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오존 요법을 위해 헤파린(혈액희석제)을 사용하는 것 또한 보건부 제약단속부에 의해 시행되는 ‘독성물질관리법’ 및 ‘의약품판매법1952’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에 등록돼 면허를 소지한 합법적인 의료기관이라 할 지라도 오존 요법을 제공한다면 ‘민간 의료시설 서비스법’(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s Act 1998)에 의거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코리안프레스>

 

▲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70주년 - 지난 20일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70주년 기념 행사가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졸업생, 퇴직교원 그리고 재직교원들과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회포를 나누며 70년을 걸어온 학교 성장발전을 되새겼다. 사진제공=길림신문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슈퍼카 자판기 생겨

[싱가포르]=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으로 채워진 세계 최대 자동차 자판기가 싱가포르에 생겼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중고차 판매업체 오토반 모터스(Autobahn Motors)가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카 자동판매기’라는 이름으로 15층 높이의 4열 구조로 된 쇼룸을 선보였다.

총 6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건물 외벽이 창문으로 만들어져 있어 바깥에서도 전시 차량을 볼 수 있다. 1층에서 고객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면 1~2분 내에 차량을 가져다 준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차량 검색 및 재고 관리가 이뤄진다.

<코리안프레스>







‘일본에서의 한국 미술가’ 전시회

설치미술·미디어아트 등 6인 작품 선봬… 25~6월 13일 한국문화원

[일본]=주일한국문화원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미술가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KOREAN ARTISTS IN JAPAN’ 전시회를 개최한다.

문화원은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회화, 판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미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6인의 작품을 시리즈 1과 시리즈 2로 나눠 소개한다. 시리즈 1에서는 평면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김창영 작가와 회화작가로 활동 중인 송연주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1982년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모래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김창영 작가는 한국중앙미술대전 대상, 현대일본미술전 미술문화진흥협회상, UAE의 Sharjah Biennial 대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의 대표 작품 ‘SAND PLAY 005’는 신주쿠구 우시고메가구라자카역의 벽면에 전시돼 있다.

타마미술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송연주 작가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술 유학생들을 소개하는 전시회 ‘Challenge Art in Japan 2014’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문화원은 소개했다.

<민단신문>



사할린주, 작년 예산 집행 공청회

32억 루블리 적자… 주지사 “사회적 책임이행에는 영향없어”

[러시아]= 지난 16일 사할린주 정부에서 2016년 사할린주 예산 실행에 관한 법 초안에 따른 공청회가 소집됐다.

공청회를 연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먀코 주지사는 2016년 예산의 주요 지표를 상기시키며 수입액은 1천378억 루블리, 지출액은 1천410억 루블리로 적자액은 32억 루블리였다고 보고했다.

가장 많은 수입(2천13억 루블리)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주예산 수입액은 696억 루블리(35%)로 감소됐다.

이는 사할린 프로젝트 제품분배 협정으로 지급액이 거의 2배 감소된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주예산의 주요 수익의 72%였던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액은 950억 루블리에 해당했고 석유가스와 관련되지 않은수익은 오히려 48억 루블리로 증가했다.

주예산은 적자였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2016년에 사회문화 분야에 580억 루블리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44억 루블리 더 많았다. 보건, 교육, 사회정책분야에 가장 많이 지급됐다.

182억 루블리는 의료진 임금, 의약품구입, 진료소와 병원 의료설비 설치를 포함, 무료 의료지원에 할당해 의료인력유치 문제해결에 많은 것을 해냈다.

교육 분야에는 174억 루블리를 지급해 교과서와 교육시설 설비를 구입하고 학교 24개소와 유치원 2개소의 내부를 정비했다. 또 새 통학버스를 구입하고 유치원 7개소를 완공했다. 사회적 지원금과 특혜 지원에는 150여억 루블리를 할당해 사할리주 인구수의 절반 이상인 30여만명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새고려신문>





편의시설 접근성 좋은 지역

시드니 이너웨스트 선정

[호주]=광역시드니에서 직장, 쇼핑센터, 학교, 병원 등 필수 편의시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난 1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시드니위원회’(Committee for Sydney)와 런던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호주 ‘PricewaterhouseCoopers’(PwC)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가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시드니 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집값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위 중 6개 지역이 이너웨스트(inner west)에 몰려 있었다. 애쉬필드(Ashfield)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든햄(Sydenham), 템페(Tempe), 세인트 피터스(St Peters), 버우드(Burwood) 및 크로이돈(Croydon)이 뒤를 이었다.

시드니 동부와 북부 해안 지역은 시드니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반면 ‘접근성’ 면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로즈베이(Rose Bay), 보클루즈(Vaucluse), 왓슨스 베이(Watsons Bay), 아발론(Avalon), 팜 비치(Palm Beach), 뉴포트(Newport), 빌골라(Bilgola)가 이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들은 구글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거주민들의 이동시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자동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한 일자리와 서비스의 개수를 측정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시드니위원회’의 이몬 워터포드(Eamon Waterford) 정책 담당 국장은 “시드니에서는 기차가 지금도 최고의 교통수단”이라며 “접근성 측면에서 기차역과 가까운 지역을 능가할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들은 또한 주중 오전 8시와 오후 12시의 통근시간을 비교했다. 그 결과 홈부시(Homebush), 콩코드 웨스트(Concord West)-노스 스트라스필드(North Strathfield), 펀치볼(Punchbowl), 리버스비(Revesby) 등 일명 시드니의 ‘middle-ring’ 지역은 교통혼잡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헤럴드>

정리=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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