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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가시화 더민주 부산시당 “신규원전 건설 안돼” 한수원 “정부 결정 수용”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더민주 부산시당, 고리본부 방문 집중 논의
김은혜 기자  |  ryusori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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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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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내세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18일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 중단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를 방문하면서 가시화됐다.



◇더민주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 안돼” 강조

더민주당 부산시당 최인호 위원장과 민주당 원전안전특위 소속 의원들, 부산지역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고리원전을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인호 위원장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고리 지역에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은 안 된다”며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함께 노후 원전 수명연장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브리핑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황과 중단 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1.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공정율은 28%에 이르렀다”며 “건설이 중단되면 이미 집행된 사업비 1.5조원을 버리게 되며, 사업 계약해지비용 1조원 등 매물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유치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집행 중단이 불가피해져 이에 따른 주민 간 소송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1조원의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2.2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전 건설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의 일자리 역시 사라지면서 연인원 600만명, 일 최대 3천명이 일자리를 잃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부산시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이날 고리원전을 방문한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성급히 추진한 것은 한수원의 책임”이라며 “매몰 비용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결국 “정부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의무다”고 말했다.

부산시당 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반대 특별위원회는 이날 고리원전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유치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천500억원 집행 여부 주목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상생지원금의 집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경우 울산 울주군 서생 주민들이 자율유치로 진행됐고, 그 대가로 1천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한수원과 주민들은 우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집행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새울본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집행은 차후의 문제”라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 결정되면 주민들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건설 중단의 타당함을 들어보고 주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원전 5·6호기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립되며 1천400MW급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1400(APR1400)이다. 총 8조8천74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으로,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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