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울산시는 “구체적인 지방발전 계획이 없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최문규 기획실장은 30일 시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방발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내놓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는 발표일뿐 투자방향과 같은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은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 금융, 정보, 행정, 무역 등 모든 중추기능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부터 푸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불합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현 정부의 지방발전 기본 기조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역발전 선도사업 등 광역경제권 개발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