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들은 대부분 정의로운 것은 옳은 것이고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말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 것 같다.
‘반칙’이란 사전적 의미로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긴다는 뜻이다. 이는 스포츠에서만 통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어서 문제다. 반칙은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무디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결국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서 사회를 점점 병들게 만든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공정한 사회와 공동체적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를 근절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실현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으로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3대 반칙 가운데 ‘생활반칙’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관련 안전 비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취업 과정의 선발 비리, 상습적인 폭행·협박·갈취와 같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갈취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반칙행위를 특별히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여줄 것이다.
‘교통반칙’이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행위 등을 말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취약시간대의 음주운전 행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음주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한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은 난폭·보복운전과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예사로 하는 얌체운전자들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이버반칙’이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과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반칙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 저가판매를 빙자하는 행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경찰은 이처럼 악랄한 ‘인터넷 먹튀’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 범죄이용 사이트 차단, 계좌 지급정지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과 손잡고 입체적 예방활동에 나서는 한편 맞춤형 교육과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가짜·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추방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신속한 삭제와 차단에도 나선다.
이와 같은 ‘3대 반칙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신뢰·화합을 저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깨끗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찰은 선량한 국민에 편에 서서 국민과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다.
유창은 울산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