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재정 누수 방지협 운영
울산시, 복지재정 누수 방지협 운영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3.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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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복지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근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울산시는 30일 ‘사회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근절 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올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근절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또 협의회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분기별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한 효율적인 복지사업 운영과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구·군, 사회복지시설·단체·협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급여 관련 담당자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된다.

2분기에는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3분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부정수급금 환수 등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영을 기한다.

시는 상시 부정수급 예방·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에 대해 철저한 정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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