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해소될까?
청년실업,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해소될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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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이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외벌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사돈은 손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눈치이다. 그래도 나는 친정엄마이기 때문에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망설이지도 않고 “돈이 없어 못가진다”며 어이없는 대답만 한다. 더 이상 얘기를 나누면 서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그 선에서 끝내 버리고 만다.

취업이 잘 되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안정된 직장을 갖기가 어렵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 같다. 필자의 아들도 월 20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이고 나이 서른인데도 아직 미혼이다. 적은 급여로 데이트 비용, 전화비, 식대 차비를 제하고 나하면 겨우 50만 원 정도 모으는 실정이다. 그것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축이 되는 것 같다. 대학 때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그마저도 비정규직인지라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전세금 마련할 비용마저 없다 보니 언제 날짜를 잡을지 마냥 미루고만 있다. 그래도 종일 집에 눌러 있지 않고 비정규직 일이라도 하러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

지금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비정규직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불안을 안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거나, 취업준비생 신세가 되어 면접의 기회도 없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최저 임금으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가 없다. 아니면 밤에 대리운전 기사나 투 잡을 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소득이 낮으니 소비도 적을 수밖에 없지만 세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임금격차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정한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정치적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57년생은 올해 대부분 은퇴하고, 6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게 될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은퇴자 누구도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을 독립시키지도 못하고 캥거루 가족이 되어 자녀 뒷바라지가 부담스럽지만 데리고 살 수밖에 없다.

만 65세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은 사회적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절벽 현상이 오고, 지금의 청년들은 30∼40대에 빈곤층이 되고, 다수의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불균형 사회가 닥쳐온다는 얘기다.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19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분주하다. 여기저기서 정권을 교해야 한다고 아우성이고, 서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기에 정신이 없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안간힘을 쓴다.

대통령 후보자를 적과 악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후보는 국민이 무엇을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알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인 만큼 단기적 처방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청년들은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다. 결국은 사회적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예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형제가 아주 많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형제가 없이 혼자이거나 두 자녀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정책적 실패였고, 그 정책은 아이 세 명을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이었다. 다시는 정책적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이 바뀐다고 청년실업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수당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수당의 근거가 될 세금은 또 누가 내는가?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책 개발과 추진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기업체, 노동자가 함께 머리 맞대고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대타협의 테이블에는 비정규직 청년들도 참여시켜 청년실업 해소가 얼마나 절실한지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

<김미연 울산 남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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