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정쟁대상 아니다
쌀 직불금 정쟁대상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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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국정조사를 결론으로 잠시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실체를 규명하고,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보다는 정략적인 접근으로 ‘네 탓 공방’만 벌여왔다. 현재 쌀 직불금에 대한 전면적인 공직자들의 자진신고가 오늘로써 마무리되고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차례를 남겨 놓고 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수령자와 신청자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를 보면 시본청 180명을 비롯 모두 417명에 달한다.

시는 이 달 말까지 적법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이 달 말 부당수령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당수령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게 모두 문책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공직사회는 또다시 술렁이게 되고 승진을 눈 앞에 둔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쌀 직불금이 어떻게 수령되고 해당되는지가 분명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자가 지주인지, 소작인인지 분명히 확인하지도 않고 대충 받아 들이다가 이제와서 전액 환수하겠다, 처벌하겠다고 난리다.

부정으로 수급한 자가 잘못인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하면 당연히 부정수급자가 잘못이다. 그러나 모든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부정수급자가 공무원만은 아닐 것이다. 농민, 회사원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환수 조치를 통해 쌀 직불금 정국을 벗어나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가 여야의 ‘정략적 논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지금 나라 경제 사정이 어떠한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은 널을 뛰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외화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등 서민들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여야가 한데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릴 생각에 전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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