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그동안 논의 단계에서 매번 흐지부지됐던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조건 강화에 대한 정부 발표가 지난 6일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연령, 신분, 인종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각 정당들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면서 오는 9월 총선에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연금 수급연령 65→67세, 거주기간 10→2 0년으로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총리는 6일 발표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203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67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리시 총리는 또한 이민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자격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연금 연령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뉴질랜드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연금 지출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노령연금으로 지출하는 돈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에서 현행 연금 수급연령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2060년까지 재정부담이 GDP의 8.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7세가 되면 매년 GDP의 0.6%인 4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총선 6개월 전에 발표된 이번 노령연금 변화는 65세를 고집했던 존 키(John Key) 전 총리아래서 8년 동안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나라 살림에 정통했던 잉글리시 총리가 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령연금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은퇴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수급연령을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7세로 조정하고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최소 10년에서 25년으로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실시 시기를 은퇴위원회의 제안보다 10년 뒤인 2037년으로 멀리 잡았고 실시 기간은 3년으로 단축했으며 거주기간 조건은 제안보다 5년 적은 20년으로 결정해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않고 베이비붐 세대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1972년 7월 이후 출생 사람들에 영향

스티븐 조이스(Steven Joyce) 재무장관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2037년 7월부터 1년마다 6개월씩 단계적으로 조정돼 2040년 7월에 67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72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게 돼 197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7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키위세이버는 현행처럼 65세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노령연금 수급조건 변화로 2040년 7월 기준 12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는 현행 10년 거주기간과 그 가운데 5년은 50세 이후 거주의 조건을 갖추면 되지만 내년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이민자는 20년의 거주기간과 그 가운데 5년은 50세 이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노령연금 지급시 현행처럼 재산심사를 하지 않아 재산에 관계없이 평균 임금의 66% 수준을 받게 된다. 또한 수급연령이 67세로 상향 조정되면 수퍼골드 카드도 67세가 돼야 지급받게 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잉글리시 총리는 관련법은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혀 9월 총선에서 국민당이 패할 경우 이번 발표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잉글리시 총리는 “우리는 총선의 해에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액트(Act)당과 마오리당, 통합미래당이 모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액트당의 젊은 대표 데이비드 세이모어는 이번 노령연금 변화가 ‘세대간 절도’라고 비난했다.

마오리당은 기대수명이 낮은 마오리와 태평양군도 사람들의 수급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현 단계에서 국민당의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오리당의 마라마 폭스(Marama Fox) 공동대표는 통합미래당이 주장하는 노령연금 방안이 뉴질랜드의 인구 구조에 적합하다고 지지했다.

통합미래당이 주장하는 ‘플렉시-수퍼(Flexi-Super)’ 방안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찍 시작하면 조금 주고 늦게 시작하면 많이 주는 방식이다.

노동당은 2011년 및 2014년 총선에서 수급연령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4년 총선 이후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이 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를 폐기하고 현행 65세를 지지하고 있다.

리틀 대표는 “기대수명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평생 육체노동을 한 사람들은 일찍 몸을 못쓰게 된다”며 65세 유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은 이 기간이 25년은 돼야 한다고 한 술 더 떴다.

녹색당도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65세를 지지하고 있어 9월 총선에서 국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연정 파트너에 따라 발표한 내용 그대로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이다.

<코리아포스트>

“호주 학교들, 교실 당 학생수 더 늘려야”

OECD 교육국장 “교사들이 제공하는 교습법 질 높이는 것이 목적”

[호주]=최근 호주 학생들이 PISA와 TIMSS(수학ㆍ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함께 교사들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OECD가 최근 호주 학교의 교실 규모를 늘려 호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장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생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호주 학교들의 교실당 평균 학생 수보다 더 많다며 이 같은 제안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교실의 규모가 아니라 교사들이 제공하는 교습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방안의 목적”이라며 “한 교실 당 학생 수를 늘려 교사들의 수업 시간을 줄이고 질 높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교실 크기와 교육의 질 관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교육단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 교실 당 학생 수가 적어야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슐라이허 교육국장의 주장은 한정된 교육 예산 안에서 교사들에게 주당 12~16시간의 수업을 부여하려면 한 교실 당 학생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 세계 교육 및 기술 포럼에 참석한 슐라이허 교육국장은 행사 중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 가진 인터뷰에서 “좋은 교사와 작은 교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한다면 좋은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홍콩, 중국, 일본의 교사들은 호주 교사들보다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적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다”고 언급한 그는 “이들은 학생 개개인 관리와 학부모 상담, 수업 복습, 분석 및 검토 등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며 “전문 교습기술의 개발, 특히 고차원적인 사고에 더 중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호주 초등학교와 하이스쿨 저학년(lower secondary)의 한 교실 당 학생 수는 24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 23명보다 1명 더 많은 인원이다.

호주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을 배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OECD 연구는 “교사들의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 활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리안헤럴드>

공공시설 등 헤이트스피치 불허

민단 도쿄 에도가와지부, 도내 구 처음으로 조항 추가 성과

[일본]=2016년 5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통과로 도쿄 에도가와구가 도로와 공원의 점유 허가 및 공공 시설의 이용 허가 신청에 있어서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경우’를 새로운 조항으로 넣어 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 도내 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민단 도쿄 에도가와지부의 요청을 받아 구 행정부과 의회의 빠르게 협력한 결과다.

공원 녹지의 점용 기준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8월부터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할 때는 점용을 불허한다”고 명기한 것이다.

구의 시설 예약 이용자 규정에도 지난해 10월 1일부터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제2조에 규정하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도가와 지부는 지난해 7월 구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교섭 단체 간사장을 초청회 간담회를 갖고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에 벌칙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민족 차별, 인종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시설의 이용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민단 동경본부는 공공시설의 사용금지 등을 요망하는 좋은 사례라며 각 지부에 회람을 돌렸다.

<민단신문>

인도네시아서 ‘한샘’ 제품 구매가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 홈 인테리어 1위 브랜드 한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K인테리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한인 인테리어 전문회사 PT이노메이트(URL, 이하 이노메이트)가 대한민국 토탈 홈 인테리어업체 1위 한샘의 자회사인 ㈜한샘이펙스와 손잡고 PT.한샘이노메이트(PT. HANSSEM INNOMATE) 5월 출범한다.

두 회사는 인도네시아 내수 홈 인테리어 시장에 한샘 브랜드 주방가구 등 가정용, 사무용 가구를 유통하기로 협약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인민은행, 5월부터 마이크로칩 카드만 사용

[중국]=인민은행은 5월부터 마이크로칩(芯片), 자기띠(磁條) 복합형 카드의 사용을 차단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수중의 자기띠 카드를 마이크로칩 카드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이는 마이크로칩 카드는 복제 난이도가 높고 그만큼 안전계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인민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카드를 바꾸는 비용을 은행측에서 부담하게 하고 또 카드는 바꾸되 계좌번호는 바뀌지 않게 할 것을 요구했다.

<길림신문>

 

정리=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