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노점상 실명제, 잇단 벤치마킹
울산 중구 노점상 실명제, 잇단 벤치마킹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3.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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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여개 자치단체 방문 예정… 예산절감 효과 ‘인기’
울산시 중구의 우수 시책 가운데 하나인 노점상 실명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청 가로정비팀은 지난 24일 오전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 등을 방문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중구청의 노점상 실명제 추진 상황을 벤치마킹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 북구청 방문객들은 노점상 실명제 도입 과정과 그 간의 성과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청이 노점상 실명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며, 이후로도 50여개의 자치단체가 올해 울산 중구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울산 중구청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실명제는 간선도로변과 재래시장 등에 산재해 있던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 실명제를 통해 노점상의 정상영업을 이끌어 냄으로써 세수를 늘리고자 추진됐다.

노점상 실명제는 노점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 규격화된 공간을 노점상에게 제공해 대상자에게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면 영업활동을 인정함으로써 해 제대로 된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중구지역에서는 태화종합시장과 구역전시장 등 지역 내 재래시장과 이면도로 등지에서 1천900여명의 저소득 노점 상인이 장사를 벌이고 있다.

중구청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 사용료로 약 20억원의 세외수입을 얻었으며, 12명이었던 단속인력이 1명으로 줄어 인건비 등 100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를 통해 2005년에는 울산시로부터 혁신 ‘최우수’, 행자부로부터 전국 ‘우수’ 혁신사례로 각각 선정됐고, 2006년에는 지방자치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2007년에는 시정혁신 ‘우수’와 동남권 혁신 한마당 지자체 분야 ‘최우수’, 2009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 ‘최우수’, 2010년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 사례에 뽑히는 등 10여차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중구 관계자는 “노점상 실명제는 지역 내 산재된 노점상을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로 타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면서 “최근에는 규제개혁을 통해 태화강변의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푸드트럭존도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어 제2의 노점상 실명제로써 우수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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