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0조원에 달하는 추경편성 등의 정부대책은 채권단의 무책임을 보상해 준 것 이외에는 조선산업과 협력업체, 구조조정당한 노동자들, 지역의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선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조선산업의 수주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와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조선산업은 단지 배와 해양구조물을 건설하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해양에너지자원, 여행과 관광까지 포괄하는 조선해양산업의 종합적 발전이라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의 성공사례를 들며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조선소,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 조선산업은 정부의 방치와 무관심 하에 수주를 해도 금융권이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을 해주지 않아 무너지고 있고, 협력업체들은 원청의 무책임속에 적자상태로 피멍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엇보다 폐업, 희망퇴직, 해고로 길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속 있는 대책이 보다 절실하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실업급여, 의료비, 취업교육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일자리 보장,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수립, 노사대화를 통한 협상타결, 상생방안, 그리고 미래발전방향 모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주문했다. 또 “울산시도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하고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등 모든 대선후보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유지 대책, 실업자에 대한 긴급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의원모임’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에 대한 연구, 토론을 지속해 나가고 지역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혐력업체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예산지원을 더 확대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인지원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