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무소속·울산 중구)은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설명 간담회에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평·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만큼 이번 개편안으로 공정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군배 국민건강보험 울산중부지사장은 “가입자 간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소득의 100% 파악이 어려운 만큼 이 개편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큰 줄기는 유지한 채 개편시기를 정부의 3년 단위 3단계 안에서 1단계를 4년으로 늘리는 2단계 안으로 변경하고, 2017년 말까지로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을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정부가 합의했다.

개편안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