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3대 틀은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미래 한국의 3대 틀은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3.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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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선후보 9대 과제 담은 제언문 발표
“대한민국의 새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 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 주요 정당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이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제언은 대선레이스 때마다 재계가 100여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국가 핵심 의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또 경제계가 국가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정치권-경제계간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한 것도 특징이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 상의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답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도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손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각론 등을 주제로 한 각론을 통해 경제계와 새정부가 2인3각 플레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서는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고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 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이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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