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명운을 가름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기관이 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 선거관리위원회다. 중앙선관위는 20일 ‘e선거정보 7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불법선거여론조사’처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예방하고 엄정히 조치하겠으며, 검찰이 불기소한 선거범죄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선관위도 오늘 오후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선거범죄 예방·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원단은 행동강령 선서가 끝나면 ‘부정선거’,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문구가 새겨진 스티로폼 상자를 ‘공명선거 망치’로 깨뜨리고 ‘부정선거’가 새겨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지역사정에 밝고 정보접근성이 뛰어난 단원들은 앞으로 선거유세 현장이나 정당·후보자의 지역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나운 감시자로 돌변할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 돈 선거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 행위는 불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아 걱정이다. 수차례의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말해주듯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태도가 너무도 뚜렷이 갈려 있는 탓이다. 가장 큰 걱정은 시도 때도 없이 양산되는 ‘가짜뉴스’의 존재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국민 갈등’, ‘국론 분열’만 부추길 것이다.

가짜뉴스 단속 지시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린 바 있다. 황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면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를 관계부처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대검도 지난 17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자는 구속수사로 엄정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악성댓글 또는 가짜뉴스의 제조·유포 같은 선거범죄는 나라의 앞날을 망치는 몹쓸 짓이다. 유권자들은 스스로 망국적 범법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예방과 엄정한 단속으로 공정선거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