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20% 감축키로 각국 정상들 간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독일은 탄소세, 영국은 기후변화부담금,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할인 및 할증제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저탄소 사회구축 노력이 눈에 띤다. 일본은 지난 6월 발표한 ‘후쿠다 비전’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14%감축, 2050년까지 60~80%감축, 올 가을까지 배출권 거래 국내 통합시장 시범운영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추진 등의 구체적 목표를 내놓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확대하여 에너지공급의 탈화석화를 실현하며, 원자력발전의 활용을 확대하여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41%까지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량의 에너지를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원자력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활용의 확대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정부나 원전운영자와 국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이 나아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였다면 국민과 사회도 원전운영자가 안전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고 도와야 할 것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재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