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의 돋보이는 시책 3제
울산교육청의 돋보이는 시책 3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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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 학기에 즈음해서 울산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시책 중에는 눈길 끌만한 시책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3가지 교육시책 역시 주목 대상으로, 학생교육복지 강화, 기간제교원복지 강화,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원 강화 시책이 그것이다.

학생교육복의 강화는 늘어난 예산에서도 금세 짐작할 수 있다. 2015년에 2천119억원이던 관련예산이 2016년에는 2천202억원으로 3.9% 늘어났고, 2017년에는 2천533억원으로 전년보다 15%(331억원)나 불어났다. ‘누리과정 지원’이 1천1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학교급식비(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369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132억원, 고교학비 지원 98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간제교원들의 복지 확대도 눈길이 간다.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 860여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배정점수(1점=1천원)가 3월부터 200점에서 300점으로 늘어난다. 맞춤형 복지 항목에 ‘자율’ 항목이 신설되고 ‘단체보험 보장’ 항목이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 ‘자율’ 항목 신설로 기간제교원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에 점수를 사용한 뒤 소속기관에 청구하면 점수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단체보험’ 항목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용도 추가돼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학교운동부 지원 강화 시책도 눈길을 끈다. 이 시책은 오는 2021년 울산 개최를 신청한 102회 전국체육대회와 2022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겨냥해 마련됐다. ‘만년 하위권’에서 벗어나 개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다.

이에 따라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과 배드민턴·역도 등 울산의 전통적 강세 11개 종목을 전략종목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육상 등 5개 종목 8팀의 연내 창단,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기본급 인상 및 급양비 월 8만원 지급)도 같은 맥락의 시책들이다.

이 같은 시책들에 대해 시의회 등의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 시책’이란 지적도 없진 않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에 빠질 필요는 없다. 울산시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시책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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