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평화통일 지향·지방자치 보장”
“개헌, 평화통일 지향·지방자치 보장”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2.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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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국회 전달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는 20일 지난 9일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는 지난 9일 전남 여수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시장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도지사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국민안전권 도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력구조 개편, 지방자치단체장 개헌특위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권 토론회, 전국결의대회, 시민초청 분권 강연회 등을 열어 분권형 개헌에 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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