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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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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 금고 3년 6개월
김은혜 기자  |  ryusori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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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2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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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화관광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황승태)은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은 사고”라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원상회복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승객의 탈출과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폭이 좁고 방호벽이 설치돼 있던 도로 환경과 피고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도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사고의 죄책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앞서 지난달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과속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 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검찰은 고속도로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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