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가짜뉴스는 그 폐해가 엄청날 수 있다. 단적인 예를 우리는 미국 대선정국에서 판친 미국산 가짜뉴스에서 보았다. 그 덕은 공화당 트럼프가 보았지만 민주당 클린턴은 그 반작용으로 치명타를 입어야 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선거를 앞둔 유럽에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마디로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사범을 엄단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가짜뉴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울산지역으로도 전파되는 가짜뉴스는 주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퍼 나르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폐해는 참으로 엄청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을 음해하는 가짜로 여겨지는 뉴스의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을 하루에도 수차례 받는다는 한 시민은 “지역의 가짜뉴스는 주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성향의 특정 종교계 인사들이 지인들에게 퍼 나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짜뉴스를 정치적인 의도에서 다수에게 전송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지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한다. 또 이 원칙을 따르다 보니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고, 방통위에 알려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너무 유연하게 대응하면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의 발본색원에 벽이 생긴다는 기우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거듭 말하건대 악의적 가짜뉴스는 나라의 명운까지 좌우할 수 있다. 좀 더 강력한 대응조치가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