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소위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후를 맞이할 때까지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염원하며, 무릉도원처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를 꿈꾼다. 누구나 이상적인 삶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예측하기 힘든 질병·사고·실직·가정해체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게 되고, 혼자 힘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2006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비저소득층이 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상황’을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에는 생계비, 의료비, 전기료,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중구청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개월간 집중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 가구를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가구나 지원이 중지된 가구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발굴한다. 특히 올해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지원사업비를 확대편성하고 공적자료 및 민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주 급여 종류별 복합지원도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자원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洞) 복지허브화 사업과 연계해 동 주민센터 및 통장, 지역복지협의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큰 힘을 발휘한다. 온정과 배려로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의 평온을 기원하는 곳, 사람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이상향이 무릉도원이고 유토피아가 아닐까. 무릇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곁에 있는 것이니까.

<이다겸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