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지난 3일 바른정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의 대표발의까지 합하면 올 들어 벌써 5건이나 된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반경 32km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면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또 “반경 30km 이내 거주 인구가 300만명을 넘으면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도 담고 있다. 특히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바른정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등 의원 10명이 서명에 동참, 주목을 받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 반대” 목소리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언에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6일 울산MBC 교양프로그램 ‘울트라’의 영상인터뷰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탈원전 사회’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취소”,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검토”를 내세워 발언수위가 하 의원보다 더 높았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신재생·대체에너지 전환’ ‘장기적 원전 제로화’에 공감을 표시했고, 유승민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에 시민전문가 포함’, ‘안전감시 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정치권의 ‘탈(脫) 원전’ 목소리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 7일 “원안위가 30년 넘은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승인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규원전 건설 반대” 목소리에 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울산지역 정치인들도 ‘신규원전 건설’ 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소신을 각자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여권 대선주자 10룡’의 1인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