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급식비 합의… ‘협치의 본보기’
남구 급식비 합의… ‘협치의 본보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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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서동욱 남구청장이 모처럼 환한 얼굴로 손을 마주잡았다. 올해 3월부터 울산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양대 기관장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은 25일 오전 교육감실에서였다. 양대 기관장은 간담회를 가진 끝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예산 총 74억원 가운데 85%(63억원)는 교육청이, 15%(11억원)은 남구가 각각 부담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시교육청과 남구는 지난해 새해예산 편성 시점부터 등을 돌렸다. 처음엔 무상급식의 성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다가 나중엔 비용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7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남구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 무렵 남구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이 구정 방향이라며 시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요청을 거부했다. 남구는 시교육청의 요청을 서너 차례나 거부해서 상대기관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남구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보기 좋게 거부했다.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거부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교육감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용단을 내린 것이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순간이기도 했다.

남구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삼 깨달은 교훈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불통(不通)의 철학’, ‘독불장군(獨不將軍)식 행정’으론 어떠한 큰일도 해낼 수 없다는 교훈이 아니었을까. 그 결과 서동욱 남구청장도 이젠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을 것이다. ‘협치(協治)의 묘미도 새삼 터득했을 것이다.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전체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대 기관장의 극적인 합의는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가 했다는 다음 말은 음미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 평가에서 자유롭게 됐고, 서 구청장은 ‘남구 학생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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