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자격
차기 대통령의 자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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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력 소모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엄청난 통일비용의 국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남한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세계 일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유일독재 체제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남아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보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상황이다.

비록 지금 남한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해도 분단이 지속되는 한 정치·경제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도 국방예산은 40조원에 이르렀고 북한은 1조원 정도였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 같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군사적 대치를 위한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남한의 63만 군인과 북한의 120만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국가의 산업역군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 및 개발은 저지가, 저임금 인력의 활용으로 고용 창출과 더불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북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 철도 연결, 송유관·가스관의 개설은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지금도 희토류, 철강, 금, 마그네사이트 등 7천조원에서 1경원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원자재 또한 통일이 되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고 남한의 우수한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더욱 큰 이익을 창출해내어 우리 경제의 커다란 활력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경제침체의 여파로 2~3%의 저성장 늪에서 헤매고 있다.

하지만 북한 지역 개발로 인한 추정성장률 5~6%를 합치면 향후 20년간 연간 7~9%의 고도성장이 가능하고 통일한국이 극동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통일된 한국은 30~40년 이내에 9만달러의 경제력으로 미국(9만2천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제는 체제와 이념, 민족 당위의 논리보다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공영이라는 먼 미래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조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길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전 즉 통일과 경제에 대한 비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병원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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