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지 생산 농민도 아닌 역외 토지 소유자들이 다른 곳에서 이중으로 보전차액을 착복했다니 기가 찬다. 이 비리에 접하면서 우선 느껴지는 바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본 제도 시행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부동산업자, 관련 금융계 인사 정도는 돼야 이런 루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인물이 농수산부 차관 딸이고 언론계도 463명이 연루돼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울산에서도 지주와 실제 경작자가 이중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96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생산자인 농민과 토지 소유자가 멀리 떨어져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중 취득자의 상당수는 제도 시행의 맹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착복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중 취득할 만큼 우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옛말에 ‘벼룩 간을 빼 먹는다’는 구절이 있다. 쌀 개방에 대비해 어렵게 영농하는 농민들을 부양코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옆에서 빼 먹었다면 이는 ‘벼룩 간을 빼먹는 몰염치’보다 더한 작태다. 이런 범죄자들은 벼룩보다 못한 해충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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